법령 동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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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제3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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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2. 28. 선고 77도1280 판결
  [관세법위반][집26(1)형,44;공1978.4.15.(582) 10681]
   관세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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